정부가 지급하는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에는 전국민에게 지급하지만 2차에는 소득 상위 10%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득 상위 10%는 누구인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제외 기준, 확인 방법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이유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형평성과 재정 효율성을 이유로 소득 상위 10%는 2차 소비쿠폰 지급 때에는 제외됩니다.
1차 지급 시에는 전 국민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2차 지급 시에는 소득 하위 90%에게만 지급합니다.
▶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알아봅시다.
소득 상위 10% 결정 방법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결정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소득 상위 10%에 해당한다고 예상됩니다.
- 1인 가구 : 약 15만원 이상
- 2인 가구 : 약 20만원 이상
- 3인 가구 이상 : 약 25~30만원 이상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포함되고, 2025년 5월 납부 내역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
- 로그인 후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조회
- 내가 납부한 보험료가 위에 설명한 금액 이상이면 제외 대상임
추후 정부24 소비쿠폰 대상 조회 서비스도 오픈한다고 합니다.
제외 대상이면 아무것도 못 받는건가?
그것은 아닙니다. 맨 앞에서 설명했듯이 1차 지급은 전국민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제외 대상이라도 1차 지급 시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지원금, 공연/문화 할인쿠폰, 지역화폐 할인 구매 등의 혜택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도 확인해 보세요.
▶ 2025 전국민 소비쿠폰 추가 혜택 총정리 – 가전, 공연, 지역화폐까지
소득 상위 10% 확인 시 주의사항
-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성인 자녀는 1인 가구로 간주합니다.
- 연말정산 기준이 아닌 실제 납부 보험료 기준이니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시에는 소득 하위 90%만 지급됩니다. 그리고 소득 상위 10%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별됩니다. 나는 상위 10%인가 궁금하다면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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