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가상자산 기본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상자산 기본법?
가상자산 기본법이란 가상자산 시장의 정의, 관리, 감독 체계를 정립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거래소 등 사업자들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입법입니다. 예상되는 입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 및 분류
- 사업자 등록 및 운영 요건 수립 (거래소, 수탁기관 등)
- 투자자 보호 장치 설치 (예치금 보호, 정보 공개 의무 등)
- 불공정 거래 및 시세조작 방지 장치 설치
- 소비자 분쟁 해결 절차 마련
- 감독기관 권한 부여 및 제재 근거 마련 등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무슨 일을 할까?
이재명 정부 공약이었던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당국 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던 가상자산 정책 일원화
- 빠른 의사결정 및 정책 조율
- 시장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력 확보
가상자산 기본법, 시장에 미칠 영향
- 긍정적인 영향
- 가상자산 기본법으로 제도적 보호 장치가 강화되면 가상자산 투자를 주저했던 많은 개인/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 불공정 거래, 시세조작 등의 줄어들어 시장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 가상자산 투자가 제도화가 되면 기관투자자들의 본격 유입이 가능해져서 가상자산 규모나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가 위치에 있게 됩니다.
- 또한 선제적 규제 마련을 통해 글로벌 블록체인, 가상자산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 단기적 우려
- 가상자산 기본법에 따른 규제로 인해 일부 소규모 거래소, 프로젝트들이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퇴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높아져 시장 규모 확장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기존 투자자들이 규제 강도에 따라 많은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산자산 시장이 제도권 밖에 있을 때도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 기본법은 시장 안정성과 발전 사이에서 균형을 얼마나 잘 맞추는가가 성공적인 정책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